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 한나라당도 설익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표를 더 얻기 위해 민주통합당과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일 한나라당은 현재 평균 9만원 수준인 병사들의 월급을 40만원 선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은 “현재로선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정책위에서 재원조달 문제 등 총선 공약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사 월급이 4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40만원씩 월급이 지급될 경우 복무기간 동안 800~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병사들이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전문가들은 ”병사들 몇 명이나 한달 월급을 그대로 모으겠느냐“면서 ”장병들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매년 9000억여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 전 계층 아동에 대해 1인당 23만원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빈곤아동수당ㆍ주거급여 지급 등 정책도 4월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현실화될 경우 연 2조원대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책들의 시행시기ㆍ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실현된다 해도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나라당은 영호남권을 포괄하는 ‘남부권 신공항 사업’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호남의 민심을 동시에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돼 홍역을 치룬 전례가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