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300인이상 기업대상 의무화 추진 논란…재계“세대간 충돌 우려”

민주통합당은 2일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교육·일자리·사회보장 정책’을 발표, 4ㆍ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돼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1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추산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특정 계층의 고용의무를 강제할 경우,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벌어져 사회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면서 “복지를 가장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또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값(50%)으로 내리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에 대해 매달 50만원씩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해 전역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생 주거 대책으로 매년 5000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매년 1만명분의 생활공간 확보를 목표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국·공립대를 확대, 중장기적으로 학생 정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확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3+3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세부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17조원, 일자리·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16조원을 잡았으며, 이 33조원은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민·양대근 기자> /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