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빚더미 앉은 日, 신용등급 강등되면 한국 경제에도 날벼락
뉴스종합| 2012-02-05 15:56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흔들릴 경우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은 물론, 우리나라의 실물 및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5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지난해 일본 정부채무의 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11.7%에 달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8.9%로 추정했다. 올해 전망치는 국가 부채비율 219.1%, 재정수지 비율 8.9%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국가 부채비율을 지난해 233.4%, 올해 238.4%로 예상했다.

이는 유럽에서 재정난을 겪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PIIGS’ 5개국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OECD가 추정한 지난해 ‘PIIGS’의 평균 정부 채무비율은 118.3%다.

일본의 재정문제가 부각되자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상승해 중국, 말레이시아 수준을 웃돌기 시작했다.

일본은 재정상태가 이처럼 심각하지만 일본 국채 매입자의 95%가 자국민인 덕에 근근히 버티고 있다. 자국민이 국채를 사줘 국채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일 현재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955%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국채 수요가 소진되면 국채금리가 오르고 상환 압력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 재정 악화로 일본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면 일본 국민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뒤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3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손영환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 법안이 야당 반대로 차질이 생기면 일본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재정 악화는 세계경제를 또다시 혼란으로 빠뜨릴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막대한 국가 부채에 따른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추진 지연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일본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고 11월에는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작년 무역수지는 2조4927억엔으로 1980년 이래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재정 악화로 흔들리면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자금이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에 부담을 준고 엔화가치 하락으로 한국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될 가능성이 크다.

송상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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