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등록금은 찔끔 내리고 정작 가계곤란장학금 확충을 이유로 성적우수장학금 비율을 줄이거나, 성적우수장학금을 가계곤란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성적우수장학금 비율이 줄어 좋은 성적을 받고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천대 “가계곤란장학금 확충 부족 부분 성적장학금에서 전환”=가천대는 교내 가계곤란 장학금 확충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성적우수장학금에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7일 공지를 통해 “교내 가계곤란 장학금 확충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성적우수장학금에서 전환하였다”며 “대상자 인원을 10%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에게만 적용코자 변경하였으며, 타대학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천대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에 성적장학금을 상위 25%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성적장학금에서 일부를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전환했다. 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모든 장학금을 늘리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천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이외에 성적우수장학금과 교내 가계곤란장학금을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 측의 방침에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학생 A(여)씨는 “종전 기준으로 따지면 성적 장학금 수혜대상인데 변경된 기준으로 제외됐다. 국가장학금 유형2를 받게 됐지만 액수가 10만원대다. 성적장학금에 비해 턱도 없는 금액이다. 차라리 국가장학금 안받고 성적장학금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장학금 번복 연세대, 논란 일자 “예정대로 지급하겠다”...학생들 “근본적 대책 필요”=연세대는 지난 6일 언론홍보영상학부 학생 11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성적장학금을 4일 만에 지급 취소 통보를 한 사실과 관련해 “장학금 정책의 변동에 따라 빚어진 결과”라며 11명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예정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교내 장학금 규모는 등록금 총액의 12%인 160억원으로 이중 학비감면으로 편성된 장학금은 98억원이다. 이제까진 이 장학금을 단과대에 재학생 인원에 따라 배분해 지급해왔지만 올해부턴 국가장학금제도와 학교 장학 정책의 변화로 모든 재학생을 소득분위에 따라 정량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각 단과대에 배정되는 장학금 비율이 줄어들며 성적우수장학금도 함께 줄어 든 셈이다. 실제로 취소 통보를 받은 11명의 학생 중 3명이 기존 수혜 금액의 1/3액을, 2명은 반액을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총학생회는 “학교측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해야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학교 측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타 대학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숭실대, 성적장학금 작년대비 80% 수준…학생 반발로 원점=숭실대도 가계곤란 장학금 확충에 따라 성적 장학금을 지난 해 대비 약 80% 수준으로 삭감한다는 방침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총학생회는 성적장학금 축소를 반대하며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학교의 일방적인 장학제도 변경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반발했다.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 논의를 진행해 약 15억원으로 편성돼있는 성적장학금을 증액해 약 23억원으로 재조정했다. 2011학년도 1학기(19억8200여만원) 보다도 3억여원 늘어났다. 

숭실대 관계자는 “강화된 교과부 지침을 따르기 위해 상대적으로 성적장학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으나 갑작스러운 장학제도의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장학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을 고려해 성적장학금을 추가 확충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제도 변경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며 “2학기에는 각종 장학금 신청 전인 방학 중에 성적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에 관해 예산 및 집행방식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 “대학금 장학금 전용 문제 여부 파악해보겠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비 감면에 사용해야 하는 등록금 10% 감면 법규와, 감면금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에 지원해야하는 법규 (이른바 10%-30%룰)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굳이 성적우수 장학금을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전용할 필요가 없다. 대학이 학생들과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같은 전용이 문제가 있는지 교과부에서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학들이 명목등록금 인하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성적우수장학금을 가계곤란장학금으로 전용하는 문제 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학내구성원간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교과부 입장에선 대학들이 추가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