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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주의 키워가야"
뉴스종합| 2012-02-10 22:00
다음 달 대통령직 3선에 도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9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서방 언론에 글을 기고해 인터넷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부패 척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총리는 이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더 나은 러시아를 위한 비전’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서방의 비판에 해명을 시도했다.

기고문에서 푸틴 총리는 “러시아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활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발맞춰 민주주의를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운을뗐다. 정치 환경도 투자 환경과 같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변화의 의지 또한드러냈다.

푸틴 총리는 다음 달 대선을 의식한 듯 “정치인들이 비현실적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서커스는 필요하지 않다”며 “홍보 담당자와 이미지 메이커들이 정치인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 공약 실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유권자들은 자신이 누구와 무엇에 투표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대 민주주의를 “투표에 국한한 것이 아니며, 유권자가 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나아가 인터넷에서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입법 청원은 의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영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제안은 그동안 인터넷 언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던 푸틴 총리가 야권의 시위 과정에서 나온 개혁 요구를 일정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상당히 파격적이다.

푸틴 총리는 ‘부패 척결’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생활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고질적 문제로 정부기관의 투명성·책임감 부족을 꼽은 후 정부 고위직이나 국영기업 경영진의 소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부패와 싸우려면 권력과 재산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시민 단체가 정부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선거를 재도입하고 지자체의 징세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푸틴 총리는 앞서 러시아 신문에도 대선 프로그램, 민족, 경제 문제 등과 관련한 기고문을 네 차레 기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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