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하위계층 수혜비중 하락
정치인들이 정부 재정은 아랑곳 않고 인기에 영합해 복지 혜택 늘리기에 열을 올리는 데다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중산층이 점점 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미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 사회안전망 지출 증가에 반대하던 중산층조차 이제 정부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 복지 예산에서 노인들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큰 몫을 차지하지만, 장애인, 실업자, 퇴역군인 및 아동 등 여타 분야의 비중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미 의회예산국(CBO) 통계에 따르면 소득수준 최하위인 5분위 계층이 정부 복지 혜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79년 54%에서 2007년 36%로 대폭 줄었다.
신문은 “미 중산층은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복지 지출 급증은 올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복지 지출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중산층의 심리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