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비 2년 연속 감소 의미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줄어든 원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를 보였다. 가계 소득과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실질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사교육은 이른바 EBS(교육방송) 효과에 따라 줄어들었지만 초ㆍ중학생 대상 사교육은 가계 소득이 줄어 정체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방과후 학교 등도 사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계 소득 줄어 교육비 지출도 감소=전문가들은 가계 소득의 감소를 줄어든 사교육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분이 거의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줄어들었는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초ㆍ중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는 사교육에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학생 수의 감소(24만9000명)를 고려하면 사교육비 감소분은 상쇄된다”며 “사교육을 위해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른바 사부담 교육비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다. 가계가 부담 중인 전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방과후 학교-대입컨설팅 비용 등도 사교육=방과후 학교나 대학 입시 컨설팅 비용 등도 사교육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럴 경우 전체 사교육비는 되레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양 교수는 “방과후 학교에 쓰이는 비용은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방과후 학교도 엄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사교육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논술, 대입컨설팅, 대입 지원 시 원서비용 등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교육”이라며 “이렇게 사교육 범위를 넓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도 “EBS나 방과후 학교 등은 기존 공교육을 건드리지 않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일종의 ‘비껴서기 방법’이란 비판이 많다”며 “입시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꾀하지 않는 이상 실제 사교육비를 줄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ㆍ윤현종ㆍ이지웅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