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남발·상대 헐뜯기 등

정치권 선거운동 가열 양상

정당마다 공천 작업 본격화

국민 눈속임 선심법안 씁쓸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1일 총선이 51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22, 23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3월 29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막이 올라 가열돼가는 양상이다.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총선 주자들은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에 동분서주한다. 정당 차원의 공약 남발과 상대 당 헐뜯기 공략이 난무한다.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한계가 애매하다. 이미 500여 건의 선거법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따로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정당마다 공천 작업을 본격화해 총선 후보자들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그러나 공천 신청을 한 면면들만 뜯어보면 이래 갖고 인적 쇄신이 될지 전혀 생동감을 느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각종 공약 아닌 공약들과 국민 눈속임 선심 법안들을 보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황당하고 난감하며 불안하다. 혁명에 가까운 인적 제도적 개혁을 내건 정치권의 다짐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재벌개혁이 여전히 필요하고 절실하다. 그러나 개혁대상이 어디 재벌뿐인가. 예를 들면 정치개혁이다. 4ㆍ11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진통이 심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분구 및 신설, 통폐합 지역구 몇 곳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9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정수와 무려 200여 가지에 이르는 의원 특권을 대폭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역구 몇 군데를 놓고 벌이는 작태가 개혁인지, 정치권 모두에 묻고 싶다. 금배지를 획득하고 지키기 위해 원칙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덤비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이 법을 어겼으면 검찰이 불러서 신문을 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엄하게 내려야 한다.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꼬리가 잡히니까 마지못해 물러선 피의자를 국가 서열 2위의 지도자 예우를 한다고 의장 공관으로 검찰이 찾아가 신문을 했다.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우는 우리와 큰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 같으면 현직 대통령이 그 정도 특혜 의혹으로 물러나리란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 독일 하노버 지방검찰청이 불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면제권 철회를 연방 하원에 공식 요청한 것이 사의 표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독일 검찰이 참 대단하다. 이쯤 돼야 검찰도 정치도 개혁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혁정책을 잇달아 펴고 있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가톨릭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교황청 소유 부동산은 이탈리아 전체의 20%에 달해 과세가 실현된다면 매년 최대 20억유로(약 3조원)의 재정수입이 생긴다. 재정적자로 유럽 각국의 눈총을 받는 이탈리아로서는 큰 수입원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게 개혁이다. 각 분야의 개혁 대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21세기 대한민국의 적자생존을 위해 무늬만이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