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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희태 사법처리 여부 이번 주중 결정
뉴스종합| 2012-02-20 10:00
새누리당 돈봉투 수사가 박희태 국회의장 조사를 정점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19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14시간 가까이 박 의장을 조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조사에서 “돈봉투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으나, 아랫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벌인 일인 만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1997년 김수한 국회의장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관에서 조사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장을 두 번 조사할 순 없지 않느냐”며 이번 수사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돈봉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다소 고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범행이 있은지 3년 반이나 시간이 지나 뚜렷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데다 선거사건의 특성상 관련자의 진술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현재까지 검찰이 거둔 성과는 구의원을 통해 당협 간부들에게 2000만원을 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 새누리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기소한 것 뿐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일한 핵심 3인방을 차례로 소환조사하면서 꾸준히 물밑작업을 해왔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마침내 최고 ‘윗선’인 박 의장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다.

관심은 이제 박 의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이다. 검찰은 여러차례 박 의장을 비롯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신중함이 깔려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 전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전 수석은 전대 당시 박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으며 선거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고승덕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돌려받은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 씨가 “김 전 수석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고 의원이 돈봉투를 돌려준 직후 전화를 걸어와 ‘왜 돌려주느냐’고 물은 인물도 김 전 수석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안 위원장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의원들 역시 돈봉투가 김 전 수석 책상에 있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박 의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박 의장은 돈봉투 관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면서도 직접 관여했다거나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박 의장이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김 전 실장의 직속상관이자 돈봉투의 최대 수혜자인 박 의장이 ‘모르쇠’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김 전 수석 등 캠프 핵심 인물을 조사하면서도 신병처리를 미룬 것은 결국 박 의장과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박 의장이 고령인데다 이미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 맞추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직 국회의장을 구속하는데 따른 부담감도 검찰의 불구속 기소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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