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인사정책 시행으로 행정직과 기술직의 교류 활성화, 선호부서 연속근무 제한, 기피부서 전보시 혜택 부여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나 장기간 한 부서에 머물러야 하는 세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 서울시 세무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세무직 공무원들은 한 부서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며 “극히 일부지만 세무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일부 기업들과 밀착돼 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신 인사 정책은 적극 환영하지만, 행정직과 기술직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그치고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소수의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아쉽다는 것.

문제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 번 발령을 받으면 길게는 10년 또는 그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세무직군이다보니 세금을 다루며 다양한 비위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순환 근무를 하지 않고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니 비위 행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구청의 한 세무직 공무원은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 한번 순환한 적이 있는데 그이후 한 곳에서만 근무하다 보니 지역 기업 담당자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됐다”며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조사한다면 고구마 덩굴캐 듯 부정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과거 복마전 서울시를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서울시는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수 년간 한곳에 근무한 사람이 지역 기업체와 결탁해 재산세를 줄여 주는 행위를 해도 시 감사관실이 비위 행위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다른 분야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을 요하는 세금 분야 정보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서울시청 본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약 1800여명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 전체 4만2000여명의 약 0.4%다. 구청당 세무직 공무원 인원은 50~100여명.

전문직인 만큼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의 세무직에 1800여명이 정기적으로 순환해 고인물을 갈아주는 시스템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의 세무직 공무원 교류는 불가능하다. 당장 서울시 본청과 구청간 이동은 안된다지만 구청간 이동을 통해서라도 부정부패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