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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인사, 시정하겠다- 공천 관여안해
뉴스종합| 2012-02-22 11:09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측근 인사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절절치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회전문 측근 인사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단임제 임기 5년에 해야할 일은 많고, 많은 일 하고자 계획하고 출발했다. 그래서 (편중인사) 인상을 국민들에게 줬다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 학연 지연 따져 의식적으로 쓴 것 아니다. 결과적 그렇게 보신 분들 많다면 시정하겠다고 생각이다. 인재 쓰다보니 필요한 사람 쓰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알게 됐다. 과거 비판하던 입장에서는 비판했지만, 막상 해보니 애로가 있다. 또 시대가 상당히 높은 도덕 기준으로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 점 매우 유의하며 인사하고 있다.

-친이계의 4.11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입장은

▶공천 주는 것은 당이 하는 것이다. 공천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 친이 친박 하는 것은 없다. 이제 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 과거 친이 친박 의미 없고 누구나 능력있는 적합한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미 FTA 및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생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인데 (야당의 반대가)안타깝다. 선거철이 되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취소한다면 국가 미래 위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

재협상하는데 정부가 잘못했다 하지만, EU FTA와 같은 수준에 맞춰 재협상 한 것이다. 1년에 590억 달러 자동차 미국에 수출하는데, 상당수가 부품이다. 부품은 수천 개 중소기업들이 만든다. 중소기업들은 바로 관세 없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한미 FTA 되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가 할 때 자료를 봤는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안보 위한 필수 요소다. 한명숙 대표께서도 2007년 2월 달 속기록 보니 대양해군 육성하고 남방 항로 보호하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 불가피한 것이라 답했다. 이해찬 총리도 2007년 7월 제주 가셔서 제주 평화의 섬이란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 안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소신있게 답변한 것 봤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는지. 제주도 해양 드나드는 배 1년에 40만 척이다. 아덴만 우리 배 지키기 위해 500척 다니는 해역에 우리 해군 나가 있다. 40만 척 다니는 길을 무방비상태로 둔다는 것은 아니다. 하와이 해군기지 등을 보면 해군기지 자체가 관광산업이다. 관광과 평화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임자들 생각과 일치한다.

핵 발전소 폐기하자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기름 한방울, 가스 한 톤 나지 않는 에너지 제로의 나라다. 프랑스는 에너지 자급률이 95%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30%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에서 전기료 가장 싼 편이다. 원자력 폐기할 경우 가구당 1년에 전기료 86만 원 더 부담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15조 더 들어간다.

이 길 밖에 없다 . 우리와 사우디는 원자력 협정해 놓고 있다. 세계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나와서 경제성 있으려면 적어도 30~40년 걸린다. 그때까지는 핵 외에는 대안이 없다. 정치권에서 이해를

-북한 천안함, 연평도 사과 없는 대북정책 전환, 탈북자 문제 중국 대응 방안은

▶남북 문제는 우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다. 물론 남북대화 되고 이후 다른 국가들과 대화 돼야 한다. 연말 연초에 미ㆍ러ㆍ 일 4강 외교 했다. 한반도 평화 북한 변화 정세와 관련된 많은 좋은 대화했다. 앞으로 더 대화할 것이다.

북한이 상대를 하지 않겠다 하는 말은 수십년간 들어온 것이다. 북한이 선거철 맞아 선거 영향력 주려는 전략 쓰고 있다. 남이든 북이든 갈등 조장해서 얻을 것은 없다. 남북 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 어느때나 북한이 진정한 자세 가지고 임한다면 맞을 것이다. 탈북자가 범죄자 아닌 이상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한국정부는 그러한 점에서 계속 중국정부에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미와 기대 성과는

▶세계 핵안보 2차 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핵무기가 위험한 국제 테러 집단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하는 기회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국제적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목표다. 이런 것을 위해 국제 규범을 만드는 것 합의 해 나가고 있다. 3월 회의까지 합의 가능할 것. 상당한 진전이다.

한국은 6ㆍ25전쟁 겪고 핵무기 위협 받는 나라다. 한국에서 국제 정상이 모여 회의하는 것은 국제안보 뿐 아니라 대한민국, 동북아 안보에도 큰 도움된다. 국민들이 핵에 관련된 새로운 인식과, 보다 더 안전에 대한 생각 갖고, 국가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최정호ㆍ양대근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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