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시형생활주택 전세난 해법 안된다
부동산| 2012-02-29 11:33
서울 경우 84%가 30㎡미만

2~3인 가구 전세 거의없어


서울시내에서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 10 채 중 8채 이상은 전용 30㎡미만(1~2인용)의 초소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1~2인용에 집중되면서 2~3인용 가구 위주인 서울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작년말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원룸형ㆍ단지형다세대ㆍ단지형연립 도시형생활주택 3만3833가구(인허가 기준)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를 분석한 결과, 12~20㎡미만이 65.86%, 20~30㎡미만이 18.36%로 전체의 8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은 전용12~50㎡,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는 전용85㎡이하까지 건설할 수 있지만, 공급자들이 최대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초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초소형 위주의 공급이 집중될 경우 공급과잉 등에 따른 미분양은 물론,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당초 정책 목표였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큰 기여를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자체별로 특정 면적에 과도하게 공급이 몰릴 경우, 면적별 인허가량을 조절하는 등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전용 30~50㎡를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지원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급자들이 초소형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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