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부터 시비 보조율ㆍ조정교부금 규모 조정성평등 예산 사업도 추진



서울시가 2014년 예산편성부터 자치구별 균형발전 목표를 반영하는 ‘균형 인지적 예산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균형인지적 예산은 재정보전금 등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파악해 자동으로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생활권역 간 균형발전 목표를 세우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시정연은 8월까지 자치구 사업들을 지역ㆍ재원별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연계하는작업을 한다. 또 실ㆍ본부ㆍ국이 가진 지역별 통계와 지표, 지수를 활용해 지역끼리 겹치는 사업이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균형발전 대상사업과 자치구별 적정지수를 정하고 시비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과 조정교부금 규모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 7월에 제도를 도입해 2014년 예산편성부터 자치구별 균형발전 목표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성(性) 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 평등한 정책을 위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반영하는 제도다.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됐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합의해 정하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채택해야 하며 자치단체의 공약사업 등은 선택 사항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만들고 있는 성인지 예산 매뉴얼을 토대로 올해 10월까지 성평등 기대 효과와 성별 수혜 분석 내용을 담은 예산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