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인사권 남용 감사청구·직권남용 고발 방침…후보매수 혐의 오늘 2심 돌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다수의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교사 파견 및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인사권 남용 혐의로 곽 교육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곽 교육감을 고발할 계획도 세웠다.

비서실 소속 5급 공무원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이 노조 e-메일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6일부터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도 시작돼 곽 교육감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새학기를 맞은 서울 교육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총은 교사 파견 및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에 있어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이날 오전 감사원에 제출했다. 교총 관계자들은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청구서와 교원 및 학부모 등 329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교총은 감사 요청 취지에 대해 “시교육청의 원칙에 어긋난 교사 파견근무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인사권 남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시교육청이 교사 15명을 시교육청에 파견조치한 데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교육 분야 인사조직 관리실태’에 따르면 교사 파견 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파견해야 하고 교사가 계속 필요한 기관은 별도의 교사 정원을 확보해 근무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직교사 3명을 특별채용 진행한 사항과 관련해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져 교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곽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도 계획 중이다. 교총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곽 교육감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경찰보다는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30여명은 6일 오전 서울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일방적 공표, 전교조 교사 공립특채, 비서실 6급 승진 지시, 전교조 핵심 비서관 특채, 비서실 확대, 총무과장 보복인사, 노조위원장 e-메일 차단 등 (곽 교육감의) 상식 밖 결정이 광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수진ㆍ김성훈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