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청탁’의혹 후폭풍…판·검사의 굴욕?
뉴스종합| 2012-03-07 11:28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49) 부장판사에게서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40) 검사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와 검사가 사실상 경찰의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박 검사가 검찰을 거쳐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김 판사가 전화로 박 검사에게 기소청탁한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드러난다.
“김 판사가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사건 기소 여부를 검토해 달라’ ‘검찰이 네티즌을 기소해주면 다음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술 내용에는 박 검사가 출산휴가를 가면서 후임으로 이 사건을 재배당받았던 최영운(45) 부장검사에게 김 판사의 전화상 발언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박 검사의 진술이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김 판사의 진술과 달라 추가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현직 판ㆍ검사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들이 이미 모두 한 차례씩 소환을 거절했거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환 통보를 세 차례 거부하면 강제구인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 청구는 검찰, 발부는 법원이 하는 까닭에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박 검사에 대한 소환 등 조사방법을 조율한 뒤 김 판사와 최 검사에 대해서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측은 “아직 법리검토는 안했다”며 “4월 26일이 공소시효라 경찰에서 송치받는대로 검찰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y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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