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반
서울시-강남재건축 분쟁 전방위로 확전되나?...개포주공이어 은마도 서울시와 충돌
부동산| 2012-03-13 10:23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간 갈등이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에 이어 강남 재건축 대표단지인 ‘은마(銀馬)’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의 소형평형 확대를 둘러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에는 은마아파트가 ‘도로’ 설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자칫 서울시와 강남재건축단지 간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된 15m 도로 설치를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거의 다 마친 상황에서 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반대 동의율이 90%를 넘어섰다”며 “추진위를 재구성해 오는 7월까지 도로폐지와 종상향 등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재건축 대표단지인 은마아파트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강남구청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진위는 서울시 기본계획안 변경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15m 도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 한판 승부를 예견하고 있다. 사진은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그러나 은마 아파트 주민들의 염원대로 종상향(3종일반주거→준주거)과 도로 폐지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15m 도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폐지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변경은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최근 도계위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안건을 번번히 보류시키고 공공성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도계위의 심의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부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은마 아파트 주민의 요구가 수용 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인근 A공인관계자는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서울시에서 통과시켜주긴 어렵지 않겠냐”며 “백지상태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인데, 재건축 사업이 마냥 지연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추진위 측은 ‘도로 폐지 근거는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도로가 상가건물 앞에서 막혀 연결성이 떨어지고, 단지를 2개로 분리시켜 동배치가 제한되고 관리비가 부담된다는 주장이다. 도로가 생기면 사선제한 때문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추진위 관계자는 “타당한 근거만 들이대면 개인 재산을 갖고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할 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안건이 상정되면 도계위에서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간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박원순시장의 시정철학과 개인 재산권 보호라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간 힘겨루기로 서울시내 신규 주택과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지연돼 전세난 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자영 기자 @nointerest0/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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