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4.4%서 5.3%로 완화

新재정협약 ‘유명무실’우려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는 12일(현지시간) 스페인이 당초 약속했던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완화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유로그룹이 합의한 신재정협약이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정례회의가 끝난 뒤 유로존은 스페인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민총생산(GDP) 대비 5.3%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당초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4%로 낮추고 감축 프로그램 최종 연도인 내년엔 유럽연합(EU) 기준치인 3% 이하로 내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지난 2일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침체돼 당초 목표를 지킬 수 없게 됐다면서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5.8%로 잡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측의 일방적인 목표 변경에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들은 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검토했으나 결국 스페인의 청년실업자가 50%에 달하고 예상 밖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는 현실을 감안하기로 했다.

융커 의장은 재무장관들이 재정적자 비율 목표 변경을 허용했으나 5.8%가 아닌 5.3%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EU 27개 회원국 중 25국이 합의한 이 협약은 해당국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는 이른바 ‘황금률’ 준수와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스페인은 ‘제2의 그리스’가 아니다”면서 “그리스의 두 차례 구제금융 제공은 특별한 경우로，스페인이 국채위기를 맞고 EU가 또다시 지원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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