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13일 호주의 엄격한 담뱃갑 포장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처음 제소했다.
호주는 의회 승인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모든 담뱃갑에 무늬 없는 갈색 종이를 사용하고 상표 표기 없이 제품명도 똑같은 글꼴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에 대해 임피리얼토바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및 재팬토바코 등 주요 담배회사가 이미 소송을 냈으나 국가 차원에서 WTO에 제소하기는 처음이다.
우크라이나는 호주가 이미 다른 여러 방법으로 흡연에 의한 공중보건 폐해를 견제하는 조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뱃갑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크레그 에머슨 호주 무역장관은 지난 5일자 성명에서 “이 조치가 담배 교역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호주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호주 정부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찬 사무총장도 지난해 11월 23일 주요 담배회사들이 흡연을 줄이려고 담뱃갑 규제를 강화하려는 호주 노르웨이 우루과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의 제소로 두 나라는 WTO 규정에 따라 앞으로 최소 2개월간 양자 협의하며 여기서 타협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가 분쟁 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이 구성돼 판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6개월이 걸린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