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 불법선거운동 엄단..선거개입 공무원 엄벌키로
뉴스종합| 2012-03-28 10:22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9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전인 28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는 금품·향응 수수, 흑색선전·비방 등의 후진적 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 부처의 장관은 담화문에서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명선거가 정착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우선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각종 탈법ㆍ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선거철을 틈타 특정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인 불법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 장관은 이어 유권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와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총선은 재외국민들도 선거 사상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곧 출범하게 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63명의 공직자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김대우 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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