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을 앞둔 28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25개 정당이 등록돼 있다.이 중 20개 정당이 오는 4ㆍ11 총선 레이스에 참가한다. 큰 선거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정당수가 늘어나게 마련이지만, 20여개의 당이 선거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총ㆍ대선을 앞두면 통상적으로 6~7개 이상의 정당이 늘어난다”며 “올해는 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데는, 최근 몇 년 간 정당 창립을 위한 ‘진입장벽’이 완화된 이유가 크다. 2004년 정당법을 개정, 정당 성립요건 중 ‘지구당 규정’이 폐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구 기반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이익집단을 구성해 정치정당을 만드는 것이 유리해진 것이다.

개정 전 정당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총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갖춰야 하고, 지구당은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현행 정당법은 창당준비위원회가 5개 이상의 시ㆍ도 당과 각 시ㆍ도당 내에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춰 선관위에 등록하면 정당성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성 정치권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생긴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정당 난립에 불을 지폈다는 시각도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권에 관철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 스스로가 정당을 조직,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정당과 관계자는 “선거철이 되면 환경이나 노동, 노약자나 장애인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당 등록을 통해서 정책의사를 표현하는 집단이 늘어난다”며 “또한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도 정당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monacca>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