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리실태 개선안 확정

앞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는 전문신고자(포상금 파파라치)에게는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신고포상금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고포상금제도 관리실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전문신고자가 신고포상금을 수입원으로 삼고 반복 수령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과세 원칙 실현 차원에서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또 1인당 수령 상한액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신고포상금은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의 허위 과대광고와 몰래카메라 판매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아울러 법령 근거 규정이 없는 신고포상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시행토록 유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