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자치 훼손 심각한 수준”

복수담임제 등 문제점도 논의 요청

진보 성향의 시ㆍ도 교육감 6명(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29일 인천 항동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참석차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달 첫째 주에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과부의 권한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며 16개 시ㆍ도 교육청에게 교과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쟁만능의 교육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체육시수 강제 확대 ▷복수담임 강요 ▷지방교육예산에 대한 개입과 통제 ▷시ㆍ도 교육감의 교원 임면권에 대한 개입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한 근본 대책과 교원평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의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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