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인사 불륜행적까지 기록
BH 하명처리 윗선 개입 확인
재수사는 어떻게?
1차 수사결과 뒤집힐까 주목
말바꾸기 축소수사 의혹 가중
대상·규모 등 다시 규명해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 2600여건이 무더기 공개되면서 메가톤급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한점 의혹도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KBS 새노조는 오는 4월 4,5일 추가확인을 통해 불법사찰 내용에 대한 2차 폭로를 할 예정이다.
공직자 비위만 감시한 것이 아니라 정ㆍ관계, 언론계는 물론 정부비판적 인사, 과거정부 인사,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BH(청와대) 하명사건 처리부’의 존재도 확인됐다. 검찰은 1차 수사 때 이를 알고도 일부러 수사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지난 2010년 1차 수사 결과가 모조리 뒤집힌다. 민간 사찰 피해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한 사람이 아니며, 청와대는 최소한 일부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재수사가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불법사찰이 저질러진 규모를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찰 문건, 파괴력 어디까지?=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윗선 의혹의 정점인 청와대를 직격했다. 청와대 하명사건 처리부가 딸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한 불법적 사찰이라 더 심각하다. 이 처리부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사립학교 이사장, 산부인과 의사, 서울대병원 노조 등 또 다른 민간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하명사건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문건에선 정ㆍ재계, 언론계 인사들의 개인 일상과 주변 동향까지 담겨 있다. 심지어 사정 대상인 모 사정기관 인사는 내연녀와 나눈 대화, 당시 표정까지 세세히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비위만 감시한다던 총리실 사찰이 결국 정권의 친위대처럼 활용된 셈이다.
청와대 측은 즉각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 없다. 총리실에서 확인할 문제”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문건이 허위작성된 게 아니라면 청와대는 발을 뺄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이 문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 이미 1차 수사 때 검찰이 확보해 수사기록으로 편철하고 법원에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의 ‘증거인멸’?…재수사 의지도 도마에=검찰 측은 이번 문건에 대해 1차 수사 때 공식적으로 처리한 증거물이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이다. 1차 수사를 담당했던 한 수사 실무자는 “수사 당시 압수한 USB 메모리스틱에서 나온 문건으로, 자료 자체 내용이 부실하고 관련인들이 부인해 조사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김 전 대표 외에 다른 불법사찰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외부에 발표했다. 2년 전과 사실상 다른 이 같은 ‘말 바꾸기’가 축소수사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때마침 사건의 폭로 주체인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30일 추가 폭로한 녹취록에서도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 검찰이 수사를 그만둔 게 아닌데 억지로 ‘수사를 그만 좀 해 달라’ 해서 수사검사들이 심통이 나 있다”는 강훈 변호사의 발언도 나왔다.
이번 문건 공개로 검찰은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에 앞서 불법사찰의 대상과 규모에 대해 다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권 눈치보기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심의 눈초리 속에 이마저도 평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정권의 도덕성 위기가 곧 검찰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