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가 협의없이 지방정부에 행정·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국회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고,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국비를 3697억 증액하게 되면 지방비도 이에 따라 약3279억이 증액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의 이유로 이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 갑작스럽게 벌여 놓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의회는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히며 국비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아직까지 지자체별로 무상보육과 관련해 필요한 금액을 파악해 지원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무상시리즈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지윤 기자 / j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