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공개

4ㆍ11 총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체적인 판세는 예측불허, 짙은 안개속에 있다. 정권심판론 속에 야당 우위 구도가 여전하지만 5% 포인트 이내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많아 승부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양당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충청ㆍ강원 지역 등 상당수에서 우위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지역구의 45.5%(246개 지역구중 112개)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접전지로 분류된다.

격전지는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불과했던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 평균 30-40%에 달하는 부동층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들 초박빙 접전지에서 누가 더 많은 부동층을 흡수하느냐가 전체적인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휘발성짙은 불법 민간인 사찰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공격과 방어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민주당은 불법사찰은 정권심판론과 연계하면서 ’이명박=박근혜’라는 구도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파업중인 KBS 노조는 29일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지원관실 점검 1팀이 2008∼2010년 정치인과 언론인, 공직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사찰보고서 2천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고서는 KBS와 YTN 등 방송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KBS 노동조합의 성향 분석은 물론 김인규 사장에 대한 인물평가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 2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번에 새로 밝혀진 문건에서 BH(청와대) 지시사항을 입증하는 사건의진행상황이 그대로 여기 쓰여 있다”며 관련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박영선 최고위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며 “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곤혹스런 입장에 놓인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선긋기는 물론 김대중 정부시절 발생한 도청사건까지 거론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원관실의과거 민간인 사찰 실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도 “김대중 정권이 과거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자행한 광범위한 불법도청과 다름없는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하며, 소위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한 불법사찰 논란이 수도권의 초박방 지역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사안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민감한 서울 20∼40대 유권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도권 부동층의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