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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파문…위기의 권재진 법무장관
뉴스종합| 2012-04-02 08:59
불법사찰 파문이 확대일로를 겪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권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 최고 지휘부인 권 장관이 언제든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권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지원관실은 2008년 여름 촛불집회 직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들어섰다. 보고라인은 총리실장과 민정수석실이다. 권 장관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2008년 9월과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김 전 대표가 2010년 6월 불법사찰을 폭로한 뒤 이뤄진 지원관실의 증거인멸과 사후 입막음 의혹과는 무관하지 않다. 적어도 권 장관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민정수석실과 검찰에 다 얘기가 돼 있다”고 말한 것, 사실을 폭로하려는 장 전 주무관에게 최 전 행정관이 “민정수석실도, 총리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회유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장 전 주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 전 행정관의 지시 사실을 폭로한 뒤 민정수석실이 장 전 주무관에 대한 본격적인 회유에 나섰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권 장관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징계위원회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든 윗선으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와 대통령실에서 (수사를) 방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몸통’임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월권’으로 지원관실을 통제, 권 장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에서 ‘EB’ 등으로 불린 ‘영·포 라인’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나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권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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