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국가법원에 고발장

국내외 대북인권단체가 김정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반인륜 범죄 혐의로 스페인 국가법원에 고발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스페인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 전역에 김정은을 규탄하는 ‘릴레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북한정의연대ㆍ북한인권개선모임ㆍ유럽조선인총연합회 등 국내외 대북인권단체로 구성된 ‘북한 반인륜범죄 종식 국제활동가 연대’는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국가법원에 김정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말살 노예 고문 등 반인륜 범죄가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김정은 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별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국가를 초월해 다른 국가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판사의 요구에 따라 김정은을 소환하고,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실제로 스페인 국가법원은 2009년 중국 파룬궁을 탄압한 혐의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 등 중국 고위 관리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2011년에는 알베르토 곤살레스 전 법무장관 등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 6명을 관타나모 불법 고문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