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ㆍ이자영 기자］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적용 중인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의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면서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당장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조치 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불거진 재건축 소형주택 확대 공방 여파로 현재 주택 시장이 최악의 침체 기조를 보이는 만큼, 투기 조장 및 가계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강남 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기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인 DTI 대출한도가 상향돼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가 그만큼 커진다. 더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리게 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15일에서 60일로 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임대주택사업용 오피스텔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제히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오기보다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시장이 단기간에 반등하는 등의 가시적 효과는 희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시장에 독이 될 이유는 없다”라며 “강남에 규제를 푼다는 점이 시장의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당장 아파트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며 “일부 급매물은 회수될 수 있지만, 구매력이 늘어나 거래에는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주현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 시장 환경이 투기를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투기를 막는 장치들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점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마땅히 했어야 할 대책”이라며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찾고 있기 때문에 투기 절제 위주였던 과거 정책도 풀어줘서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연구실장은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 3구’에 국한되는 정책이어서 추가적인 투자 수요 유입은 힘들다고 본다”라며 “다만,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완화의 심리적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효과가 극히 미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강남 3구’의 주택을 투자자하는 이들은 자금 여유가 있다고 가정하면 대출이 10%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매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타이밍이 늦는데, 서너가지의 집중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 모두가 투기지역 해제가 큰 효과를 낼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분양가상한제 철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폐지 등 관련 국회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지방 재정 악화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취ㆍ등록세 감면의 재도입 및 DTI 규제의 선별적 완화도 거론됐다. 박합수 팀장은 최근 메리트가 크게 감소하며 외면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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