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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임시국회 합의..국회선진화법 처리
뉴스종합| 2012-04-17 09:51
[헤럴드경제=조민선ㆍ양대근 기자]여야는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김진표 원내대표와 24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면서 “민생 법안과 국회 선진화법 등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여파로 지도부 공백이 적지 않은 데다, 국회선진화법을 제외하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가 커 약사법과부동산활성화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부동산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 민간인불법사찰 특검법, 국회선진화법 등 민생ㆍ대북ㆍ정치개혁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 목록에 올려놓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19대 국회의원이 뽑힌 상태에서 남은 문제는 19대로 넘기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특검 이외의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정치 공방이 재현될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 실천차원에서 다수의 민생법안을 처리, 총선 승리의 기세를 정권 재창출로 이어간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 탈환을 위한 전열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폭력과 파행 등 구태 정치를 반복한 18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만큼은 정쟁없이 여야 합의하에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줬으면 한다” 면서 “현재까지 1만3878건의 국회제출ㆍ발의 법률안 가운데 무려 46%인 6451건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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