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4월 여대생 A씨(21)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손을 빌렸다.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A씨는 사채업자의 강압에 밀려 강남구 신사동 룸살롱에 소위 ‘접대부’로 전락했다. 사채업자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와 남자 친구에게 접대부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1800만원을 뜯어냈다.

A씨의 파국에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만신창이가 된 딸의 신세를 알게 된 아버지는 급기야 딸을 살해하고, 자신마저 평택 배수지에서 목매 자살하는 극단의 선택을 했다. 300만원으로 시작한 불법사채의 악연은 딸과 아버지의 목숨마저 앗아가는 소설에서나 볼 법한 비극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

‘급전’(急錢)이 죽음의 급행열차가 되는 등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17일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대대적 단속과 피해구제를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 총 1만1500여명의 인력도 집중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다. 금감원에는 신고ㆍ접수 업무를 총괄하는 100명 규모의 ‘합동신고처리반’도 설치되며,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 국번없이 ‘1332번’도 운영된다.

대검찰청과 서울ㆍ부산 등 전국 5개 지검에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며, 경찰도 1600여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대부광고ㆍ고금리ㆍ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또 피해구제를 위해 유형별 맞춤 컨설팅은 물론 3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등의 제도도 시행한다.

이와함께 불법고금리에 대해선 초과이익 전액 환수 및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번호 차단, 300만원 이상 계좌간 이체시 지연인출제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라며 “이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배후조직까지 파악해 이를 끝까지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