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격 안 내린 산후조리원 세무조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울시는 30일부터 부가세 면제 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홈페이지(http://www.shjw.or.kr)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요금을 산모들이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요금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4일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 125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전과 후 요금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후 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다.

지난 2월 2일부터 정부가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줬지만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돌아가지 않자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3월말 기준 산후조리원 125개소의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 250만원이었다. 강남구 산후조리원 요금이 36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17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부가세 면제조치 후 요금을 내린 곳은 48곳, 같은 요금을 부과한 곳은 40곳이었고 오히려 요금을 올린 곳도 32곳에 달했다. 5곳은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원해 비교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이용요금이 400만원 이상인 고액 산후조리원은 부가세 면제조치 전(2곳)보다 오히려 3곳이 더 늘었다.

부가세 면제 후 요금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가격을 올렸다가 재조정했다고 답한 곳이 17곳, 경영상의 어려움과 물가ㆍ인건비 인상 및 시설보완으로 올렸다는 곳이 7곳, 개업기념 할인행사 후 가격을 재조정했다는 곳이 6곳이었다.

시는 앞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부가세 면제 조치 후 요금을 내리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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