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 반독점법 강화 추세

최근 들어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카르텔(담합) 위반 벌금 액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반독점법을 강화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세계 곳곳에서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독점법 역외 적용은 1996년부터 이뤄졌으나 대부분은 최근 5년 사이에 결정된 것들이다. 국가별 벌금액은 미국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이 7000억원, 일본은 210억원 순이었다.

반독점법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지만, 1980년 이후에는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도 역외적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수ㆍ합병(M&A)을 규제했다.

가장 최근 발생한 벌금건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삼성 SDI가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해 미국 정부로부터 3200만달러(약 3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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