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스페인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ㆍ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요구되지만 정치적 리더십 부족, 재정긴축에 대한 이견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기적으로 스페인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향후 주택가격은 20%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금융권 부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해 민간부채를 축소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리더십 약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긴축의 적절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스페인 재정문제가 경기침체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며 현재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반면 EU(유럽연합) 등에서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긴축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인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스페인은 1990년대 지방선거 공약 경쟁을 벌이면서 지방정부가 무상의료ㆍ교육의 전권을 갖고 있다. 스페인의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다.

지역기반 지방공기업,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공항ㆍ철도 등 선심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 무분별하게 시행됐고, 공무원 수도 급증했다.

하지만 스페인 특유의 지방정부간 갈등을 감안할 때 17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스페인 중앙정부는 421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을 통해 GDP(국민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5.3%, 내년에 -2.0%로 맞추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운영비 등 중앙부처 예산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법인ㆍ소득세, 담배세 등 소비세 인상,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한 8% 특별부담금 부과 등 세제개혁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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