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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원 올해 성장률 8.7%로 하향, 디폴트 경고
뉴스종합| 2012-04-26 10:51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9%에서 8.7%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과학원은 25일 열린 ‘중국경제정세분석과 예측’이라는 좌담회에서 이같은 지적을 내놓았다. 이 좌담회는 매년 봄과 가을 두차례 열리며 중국의 경제 발전 추세와 거시경제 정책의 향방을 전망한다.

사회과학원 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 리쉐쑹(李雪松) 부소장은 올해도 경제 회복이 힘을 받기 힘들고 유럽의 채무위기 역시 호전되기 힘든 상황에서 투자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다고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보다 이번 좌담회가 중국의 거시경제가 더 복잡한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제껴 놓더라도 중국 내 경제 운용에서 위험 요인이 더 커졌다며, 정부와 기업의 채무상환 불이행 위기와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위기 리스크 가능성을 우려했다.

좌담회는 특히 정부 채무를 특히 심각한 문제로 거론했다. 국가심계서(감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 가운데 2012년, 2013년, 2014년에 만기 도래 비율은 각각 17.2%, 11.4%, 9.3%에 달한다. 때문에 올해 채무 상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 거래가 실종하면서 정부의 디폴트 압박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재정 전문가는 징지찬카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ㆍ지방 정부와 대학의 채무와 정부가 보증을 선 외채 등을 포함하면 중국 정부의 전체 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 가량에 달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의 정부 채무 경계선인 6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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