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들 법률개정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2년도 정부 세제개편에 꼭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 의견 61건을 선정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 신설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제도였지만 그동안 공제율이 3%에 불과해 활용이 저조했던 제도로 작년 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폐지된 이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지원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울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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