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위기관리회의…1분기 경제 점검

내년상반기 창업지원법 개정
금융公기관 신규채용 확대도

“하반기 경기전망도 먹구름
단기적 자구책 위주 그쳐”


정부는 초기 벤처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투자방식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등을 이용, 다수의 기부ㆍ후원ㆍ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온라인 투자자금 유치제도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올 하반기와 내년 초 신규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분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기회복 전망에 다시 먹구름이 끼면서 거시경제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단기적 자구책 수준이란 평가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불안, 중국 성장 둔화 등 위험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회복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주도의 원활한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크라우디펀딩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창업지원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크라우드펀딩업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기업들의 입지 및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니복합타운(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하고 단지 내 복지ㆍ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고용과 정부환경을 개선)을 개발하고 외국투자기업에게 공공시행사에 준하는 토지확보 의무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외자유치 지원책으로 경기도 화성에 조성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춘천의 레고랜드 등 해당 지역에 조세감면 혜택(국세 7년, 지방세 15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금융기관은 녹색ㆍ신성장 산업과 해외프로젝트 관련한 신규 채용 규모를 연초에 발표한 수준(1328명)보다 늘려 이달 중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을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한데 모아 복리후생, 재무구조 등 구직자 수요에 맞춰 개편토록 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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