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재무장관 합의

규모·시기·방식 등 사전에 밝혀 부정적 영향 차단


［마닐라(필리핀)=조동석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앞으로 상대방 국가 국채에 투자할 때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은 국채투자 프레임워크(틀ㆍFramework)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진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채 투자목적과 규모, 시기, 방식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시장의 혼란을 막자는 취지다.

한ㆍ중ㆍ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3국은 외환당국 간 상대국가의 국채 투자를 증진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3국 간 역내 경제관계를 제고하기로 했다”며 “3국 실무진들이 협력 방안 및 절차를 추가 논의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는 3국 간 국채투자가 보다 ‘질서 있게’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3국 간 역내 자본흐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국채 투자를 막지는 않겠지만 무질서한 투자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국가의 조치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겠다는 논리다.

특히 외환보유액 1, 2위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최근 국채를 포함한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로서는 중국과 일본의 투자의 크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ㆍ중ㆍ일 3국이 통화 맞교환(스와프) 협약을 맺은 가운데 이번 국채 투자 확대로 추가 ‘통화스와프’를 맺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또 풍부해진 외환보유액 운용처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