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동 금융위원장 치사

“앞으로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서 규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2 헤럴드경제 자본시장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금융감독 및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정책의 기준 자체를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바꿔가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계속 도외시한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약화로 금융산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금까지 금융정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비상장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선진화를 진행중이며, 자산운용사의 펀드의결권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공시도 강화한다.

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 펀드를 만들고 있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연내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코넥스는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을 이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다”면서 “코넥스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 금융위기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봄날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향후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