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이야기
한 · 일 첫 군사협정 체결
뉴스종합| 2012-05-08 11:55
우리나라가 광복 후 처음으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ㆍ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한ㆍ일 군 당국 실무자들이 두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ㆍ일 양국이 정식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1945년 광복을 맞은 이후 처음이다. 한ㆍ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주로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양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서 병참문제를 협력할 수 있다.

한ㆍ일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렸던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부터 두 협정의 체결을 논의해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 6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여대를 보유,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에서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에야 처음으로 ‘피스아이’로 명명된 조기경보통제기 1대를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북 휴민트(HUMINTㆍ스파이를 포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0여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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