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아파트 기준
85㎡ 이하에도 적용키로
1~2인 가구 과잉공급 우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 발맞춰 소형주택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주택 과잉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택 정책은 오래전 부터 서민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소형주택을 양산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최근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주택공급 정책도 소형주택에 맞춰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도 이같은 정책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소형에 집중되면서 소형주택 과잉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5.10 부동산 대책은 중소형ㆍ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뤘다. 2세대 이상이 한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 초과에만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론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같은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신축뿐 아니라 리모델링 때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지원도 강화된다. 30~50㎡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 규모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소형주택 확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판단이다. 현재 1:1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가 10%로 묶인 것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세대구분형 아파트 규정 완화와 맞물려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한다. 이는 소형주택이 대부분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형주택 공급 일변도 주택정책은 자칫 소형주택 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9일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할 때도 나왔던 지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금 당장엔 소형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한다지만 입주 시점까지도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 과잉을 우려해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이번엔 공급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