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심형준］최근 증시에서 정부의 정책효과가 하루살이에 그치거나 이마저도 힘을 못쓰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10일 발표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이 좋은 예다.

증권가에서는 정책 기대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두사미식 정책을 쏟아내다보니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것이다.

태양광 산업 육성 대책은 삼성전자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태양광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시장에선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당초 2016년까지 계획된 전력량 1.2기가와트(1.2GW)의 몸통을 쪼갠 뒤, 시기만 앞당겼는 불만을 보였다. 주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국내 태양광 메이저 기업인 OCI(010060)는 발표 당일 0.23% 올랐지만 다음날 2.25% 하락했다. 오성엘에스티(052420)는 아예 발표 당일 0.96% 내렸다.

박기용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정도 발표내용으로는 해당 기업이 이익을 남길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제조업체 입장에선 출혈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건설주의 표정 역시 밝지 않다. 지난 10일 대형주 중에 GS건설(006360)(1.78%), 현대건설(000720)(1.49%)이 1% 넘게 상승했지만, 현대산업개발(-1.35%), 계룡건설(013580)(-3.92%)은 하락세로 마감했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주가를 높일 핵심요인은 모두 빠졌다는 실망감 때문이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낮은 분양가 선호 현상을 고려하면 강남 3구에 대한 DTI 규제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이 이처럼 싸늘한 것은 증시 주변 환경도 그렇지만 정부가 그동안 불신을 자초해온 것이 한 몫 했다.

현 정부 들어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됐던 ‘녹색기업’의 대거 몰락이 단적인 예다. 정부는 2009년 1월 4년 간 50조원의 재정을 투입, 96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그린카와 청정에너지 보급 등 장미빛 청사진을 제기했다.

당시 코스닥 대장주였던 풍력발전 부품업체 태웅(044490)은 주가가 3년 전 13만원대에서 현재 2만원대로 주저앉았다.

태양광 분야 네오세미테크, 전기차 분야 전기차생산업체 CT&T는 이미 퇴출의 운명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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