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시 교육청이 강화군 소재 한 사립고등학교에 특혜성 예산을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 사립고의 본관동 신축을 위해 빚을 내면서 무리하게 6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노현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은 15일 “시교육청이 이번 회기 1차 추경에 전 기획관리국장이 지난해 3월 교장으로 부임한 강화군 덕신고 본관동 신축비 58억원을 지방채까지 내 무리하게 지원하기로 해 전관예우 특혜성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의원은 “이 학교는 지난 2011년에 실시한 시교육청의 안전진단 결과, 8개월 만에 B등급(양호)에서 D등급(위험시설물, 개축대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2월 실시한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덕신고는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58억원을 들여 개축해야 한다는 본관동 역시 B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신임교장은 같은해 7월 이 학교 건물 본관동이 노후됐다며 시교육청에 안전진단을 요구해 같은해 10월 시교육청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후 이 학교가 자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서도 동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시교육청이 불과 몇 달 전 까지 B등급이라고 한 본관동이 갑자기 위험시설물 등급인 D등급으로 판정돼 개축대상이 되었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교육청이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해빙기, 동절기 안전진단이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하고 형식적인 수준의 안전진단이거나, 이후 덕신고 요청에 의한 개축용 안전진단이 봐주기식 또는 맟춤형 등급판정이라는 의혹을 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2월 개최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조차 본관동 전체 개축이냐, 부분 개축이냐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참석위원 11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개축이 결정됐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 1998년 신축한 본관동 일부 건물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었다.

노 의원은 “이처럼 덕신고 본관동 증ㆍ개축과 관련해 시교육청이나 덕신고는 안전진단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을 객관적 개축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덕신고 예산 심사 시 충분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 의원은 “덕신고 교장은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출신이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특정학교에만 6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 예산지원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7년 간 이 학교의 증ㆍ개축을 위해 24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 학교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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