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소송 취하해야 협상가능”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주) 간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이번에는 9호선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9호선 요금인상 문제는 최근 9호선 측의 대시민 사과로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였으나, 9호선 측이‘운임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시가“소 취하 없이는 협상없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협상이 재개되지 않자 9호선 측은 “서울시가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 또다시 요금인상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16일 밝혔다.

9호선 측은“서울시가‘진정성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마냥 서울시의 협상거부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서울시가 계속 행정소송을 빌미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요금인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9호선 관계자는“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미라 협상 자체를 할 수 없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서울시가 소송을 문제삼고 있다”며 “이번 소송 제기 전에도 수차례 서울시에 소송 제기 뜻을 비춘 만큼 서울시 측에서도 예상하고 있었던‘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소송결론이 나려면 2~3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서울시가 협상을 잘 하면 될 것 아니냐”며“적자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수년간 대화를 해왔지만 시는 대책방안을 하나도 마련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만약 또다시 요금 인상을 발표한다면 협상은 없다”며“시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당초“소송을 취하하면 협상하겠다”에서“소송 취하 외에‘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로 9호선을 압박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진정성 있는 모습에는 수익률,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등 최근 지적되고 있는 실시협약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체 수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절대 먼저 협상하자고 말하지 않겠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지 보고 난 뒤 협상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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