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기규제 풀린 ’가락시영’에선 무슨 일이?
부동산| 2012-05-16 09:59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정부의 ‘5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가 15일 투기지역에서 전격 해제된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선(先)이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투기지역이던 강남3구의 빗장이 풀리면서 아파트 담보인정 비율이 10%포인트 올라가 조합원이 수령할 수 있는 이주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송파구청과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9일 5년여 만에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논의 안건 및 이주 재개 여부, 사업비 및 이주비 차입 변경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3종 용도지역 종상향 작업 마무리와 조합원의 이주 재개 여부가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이다. 특히 이른바 선이주로 불리는 이주 재개 여부는 조합원들 사이에 찬반 여론을 형성하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조합 측은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내년 초 예상되는 관리처분 인가에 앞서 연내 조합원을 미리 이주토록 하는 내용의 선이주 안건을 총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이주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리스크도 줄인다는 게 조합측의 전략인 셈이다.


이는 기존 재건축 아파트처럼 관리처분 뒤 이주할 경우 이주 1년, 철거작업 6개월 등 1년반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자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관리처분 시점에서 확정짓는 공사비가 늘어나고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판단도 조합측이 선이주에 무게를 두는 이유중 하나다.

하지만, 선이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추가 분담금을 모른 채 선이주할 경우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소식에 조합들은 쌍수를 들어 반기는 분위기다.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완화됐고, 이에 비례해 조합원들이 받게될 이주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관련 규정에 따라 그동안 LTV 40% 선에서 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 총액을 결정했지만 이번 5.10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의 50% 범위에서 이주비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됐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세대당 기본 무이자 1억2000만원 + 추가 유이자 대출과 기본 무이자 1억8000만원 + 추가 유이자 대출 등 두가지 이주비 지급 기획안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조합 고위 관계자는 “그간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주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염려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담보인정비율 상향으로 수령 이주비가 늘어나게 돼 인근에 전ㆍ월세를 구하려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