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정부, 중소기업 위한 5000억 규모 ‘금리인하펀드’ 조성
뉴스종합| 2012-05-16 10:03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자금난으로 일부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금ㆍ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인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00~2000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 2% 포인트 금리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기금ㆍ공공기관과 은행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이루는 등 상생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 효과(pump effect)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펀드는 기금ㆍ공공기관 자금의 예치금리를 현행 경쟁입찰방식에서 은행평균조달금리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금리차익과 참여은행이 이와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으로 지원 조성키로 했다. 참여은행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에 따라 자금이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창업초기기업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1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선정은 참여은행이 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금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고유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펀드는 우선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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