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새 대선이슈 전망
복지와 선순환 모델이 핵심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12월 대선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복지확대는 활시위를 떠났다. 문제는 재원이다.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되려면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분배로만 급격히 전환된다면, 경제의 근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너도나도 복지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례로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했던 지난 4ㆍ11 총선에서 성장공약은 없었다. 하지만 무턱대고 복지를 외치기엔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앞으로 점점 더 성장이 어려워진다. 4% 성장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국 사회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구조적으로 향후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복지가 중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난다. 복지를 안 늘릴 수는 없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서 “균형을 잡으려면 성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정책연구실장)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서비스 같은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휠체어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을 육성하면 복지도 좋아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일자리’는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로 꼽힌다. 전 교수는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중요하다. 현재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은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이나 고용상승에 도움되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국내의 양극화 문제 해결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면서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대선주자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도 “일자리를 늘려가면 최근의 소비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경기침체 등도 해결이 가능하다. 미래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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