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허용따라 급증

지난해 7월 복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고 10개월이 지난 후 공공기관 중 노조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한적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대한적십자사 내에는 총 5개의 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개로 그 뒤를 이었다.
노조가 있는 200개 공공기관(전체 286개) 중 복수노조가 있는 곳은 3월 말 현재 36개에 달하며,이들 기관에 소속된 노조는 총 83개로 집계됐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수노조가 설립돼 있던 기관 중 11개 기관(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에서 신규 노조를 만들었고, 기존 복수노조가 있던 기관 중에서도 4개 기관(대한적십자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철도공사)에 새로운 노조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통합기관이나 한국도로공사 등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는 복수노조를 시행해 왔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13곳)에 신규 노조 설립이 늘었다가 4분기(1개)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1분기에는 2곳이 복수노조를 신청했다. 또 복수노조가 있는 36개 공공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었고, 이 과반수 노조의 조합원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노조 소속 비율이 70% 이상인 곳이 총 26곳(72.2%)이었다. 

현재까지 36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완료했고, 2010년 1월 이전에 설립돼 있던 18개 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7월 이후 단일화가 마무리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수노조제도는 공공기관에서도 근로자의 노조설립 및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교섭비용 절감 및 교섭력 제고를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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