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비대위체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시간벌기 전략
사실상 분당 초읽기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회가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에게 21일까지 비례대표를 사퇴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내고, 당권파는 마침내 ‘법정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권파 세력이 “사퇴 절대 불가”를 외치며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이ㆍ김 비례대표 당선자와 황헌 비례후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혁신 비대위 측의 최후통첩에 대한 맞불이다. 통진당은 사실상 분당 초읽기로 들어갔다.

법정소송의 대표 발의자는 18일 통진당 당원게시판에 “5월 12일 개최된 중앙위는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정치적 쿠데타”라며 3건의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할 공동소송단을 모집했다. 이날 법정소송 발의엔 현재까지 42명의 당권파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가 이날 오후 제기할 소송은 모두 3건이다. 중앙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혁신비대위원회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당권파는 이와 함께 중앙위 속기록 및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로그기록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는 추후에 중앙위 결의 무효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하루 만에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에 대해선 검찰과 법원의 국가공권력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고 버틴 종전의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알맹이는 빠뜨리고 껍질로만 법정 소송을 벌여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당권파가 이처럼 ‘법정 소송’ 카드를 갑작스레 꺼내든 데에는 당권파 비례후보 3명(이석기ㆍ김재연ㆍ황헌)이 ‘벼랑끝 버티기 작전’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혁신비대위 측이 ‘출당 카드’까지 집어든 상황에서 이번 주말이 비례대표 사퇴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전날 저녁 김재연 당선자를 만나 2시간여 동안 사퇴를 설득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직후에 이석기 당선자와도 만남도 예정돼 있었지만 이 당선자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로 결국 불발됐다. 두 사람은 18일 오후 중으로 다시 만남을 타진할 계획이다.

비례대표 사퇴에 대한 당권파의 입장은 확실하다. 비례대표 사퇴 상황을 살펴봐도 이런 상황은 두드러진다. 14명의 통진당 경쟁부분 비례대표 중에서 당권파 3명의 후보를 제외한 10명의 후보는 이미 사퇴의사를 전해왔기 때문이다. 장애인 대표로 선출된 비례 7번 조윤숙 후보는 비대위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인 민주노총이 비례대표 사퇴라는 조건을 내걸고 지지철회 결정을 내린 것도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특히 황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단과 모든 비례후보들을 통틀어 당원들에게 가장 뚜렷한 선택을 받고 그 정통성도 명확한 비례 경쟁명부 당선자들에게 이 사단의 짐을 지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석기ㆍ김재연 동지를 벼랑에서 밀어버리고 정진후ㆍ김제남ㆍ박원석ㆍ서기호ㆍ강종헌 이분들은 여론재판 앞에 성할 수 있을까”라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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