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최 전 위원장 등 4명 알선수재, 1명 공갈 등 5명 기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8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중수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 인허가 비리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고향후배인 건설업자 겸 브로커 이동율(60) 씨, 이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당시 대표로부터 이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2007년 6월 이씨로부터 12회, 이 대표로부터 1회에 걸쳐 매달 5000만원씩 합계 6억원, 2008년 2월 이씨로부터 2억원 등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함께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은 이씨 등의 부탁에 따라 인허가 주관부서 등에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고, 2006년 8월~2008년 10월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6478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보좌역(국장급) 재직 시절이던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이를 청탁한 뒤, 서울시 퇴직후인 2007년에도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이던 강 전 실장을 브로커 이씨에게 소개했다. 그 뒤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에도 강 전 실장에게 인허가를 챙기라고 부탁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다.

박 전 차관은 이 밖에도 2008년 7월께에는 코스닥등록 제조업체 대표 K씨로부터 매수중인 임야에 대한 산업단지 승인을 알선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자금관리인 격으로 지목된 포항 출신 기업인 이동조(59ㆍ중국체류중) 제이엔테크 회장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9500만원중 현금을 제외한 1억5500만원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실장은 2007년 박 전 차관에게 소개받은 브로커 이씨의 부탁으로 2007~2008년 서울시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등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후, 인허가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전 실장은 당초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중국에서 귀국해 검찰 소환에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 구속은 면했다.

이들에 앞서 지난 8일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씨는 2004년 최 전 위원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한 다음, 2007년 8월~2008년 5월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 전 대표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씨가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총액은 33억9000만원이나,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전달된 9억6000여만원과 이씨 자신의 사업 기여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같은 날 구속기소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5) 씨는 2009년 12월 이씨와 이 전 대표로부터 4900여만원, 2012년 1월께 최 전 위원장에게 돈다발 사진이 첨부된 협박 편지를 보내 이동율로부터 45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9400여만 원 갈취한 혐의(공갈)다. 최씨는 강 전 실장에게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협박 편지를 새로 작성하는 등 추가 범행을 계획하던 중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수수금원이 정치자금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 이씨가 보수금으로 주장하는 돈 중 이정배씨는 박 전 차관의 주택구입시 일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10억원, 그외 용처가 불분명한 4억8ㅕ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계좌를 추적중이다.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금로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지난 4월25일 중국으로 출국한 이동조 대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귀국을 설득ㆍ압박하고 있다”며 “계좌추적 등으로 범죄혐의가 규명되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입국시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수사 일지

▲4월18일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본격 수사 착수

▲4월19일 ㈜파이시티ㆍ이동율 주거 등 압수수색 실시, 이동율씨ㆍ운전사 최모씨 체포

▲4월21일 이동율씨ㆍ 운전사 최모씨 구속

▲4월25일 박영준 전 차관 주거 등 압수수색 실시

▲4월26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4월30일 최 전 위원장 구속

▲5월3일 박영준 전 차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실장 각 구속영장 청구

▲5월7일 박영준 전 차관 구속(강 전 실장 영장기각)

▲5월8일 이동율씨ㆍ운전사 최모씨 구속 기소

▲5월9일 박영준의 형 박모씨 운영 S농자재 압수수색 실시

▲5월15일 K씨 운영 제조업체 등 압수수색 실시

▲5월18일 최 전 위원장ㆍ박 전 차관 구속기소, 강 전 실장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