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모발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시기를 역추정,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1일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일시와 장소, 투약방법을 추정했다”며 “마약류 투약범죄의 속성에 비춰볼 때 공소내용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모발감정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수가 작용할수 있고 채취부위나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마약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사실에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11월 A씨의 4~5cm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산, 범행시기를 정한 뒤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2심도 이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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